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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
전부승소
분양대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
건축주가 교부한 매수인 공란 분양계약서와 인감증명서로 표현대리가 인정되어 분양대금 반환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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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S
주요 성공사례
많이들 겪으시는 케이스를 사례로 보여드립니다.
이후의 성공 사례는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부동산
배당이의 소송
소 각하
배당이의 소송
원인무효 등기에 기초한 경매는 무효여서 배당액 증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배당이의의 소가 각하된 사례
기타부동산
부동산담보 차용 사기 항소심
무죄
부동산담보 차용 사기 항소심
선순위 담보권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 기망과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사 항소가 기각되고 무죄가 유지된 사례
기타부동산
팔당댐 편입토지 손실보상금청구
전부승소
팔당댐 편입토지 손실보상금청구
팔당댐 건설로 하천에 편입된 선대 토지에 대해 무권리자에게 지급된 과거 보상의 효력을 부정하고 약 13억 원 보상이 인정된 사례
기타부동산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금청구
전부승소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금청구
일제강점기 사정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고도 보상받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이 인정된 사례
기타부동산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 재청구
소 각하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 재청구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손실보상금을 다시 청구한 소송에서 기판력에 따라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부승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소유자 변경 이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반환이 확정된 사례
부정청약
주택법위반 경찰조사 방어
입건전조사종결
주택법위반 경찰조사 방어
주택청약 자격요건 위반 의혹에 대해 객관자료로 대응해 입건 없이 종결된 사례
분양계약해제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합의
합의해제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합의
방문 유도·압박 체결 구조를 근거로 철회권을 인정받아 계약 해지 및 환불로 이어진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부승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으로 보증금 회수 기반을 마련한 사례
부정청약
주택법위반 경찰조사 방어
입건전조사종결
주택법위반 경찰조사 방어
도시정비법 체계에 비추어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입건 없이 종결된 사례
분양계약해제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합의
합의해제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합의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여 반환 청구까지 이어진 계약 해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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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분쟁을 처음 겪는 분들이 상담 전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부동산 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전화, 카카오톡 1:1 상담, 홈페이지 상담 신청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을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방문 상담을 원하시면 일정을 먼저 정한 뒤 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부동산 법률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돈을 주고받은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 순서로 간단히 적어 오시면 상담 시간 안에 쟁점을 더 정확히 짚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다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부동산 변호사 상담 비용과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사건 종류와 진행 범위에 따라 달라서, 상담에서 사건을 검토한 뒤 항목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필요하면 감정료)와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내용증명이나 협상으로 끝나는지,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가는지에 따라 전체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동산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하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인지대·송달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기준 금액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실제로 낸 보수를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내지만,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정한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말고 다른 해결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요구 사항과 기한을 분명히 알리고 협의하거나, 법원의 민사조정을 이용해 소송보다 빠르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먼저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동산 분쟁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매매 분쟁, 임대차 계약 분쟁, 하자담보책임, 지역주택조합 분쟁, 명도 소송,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을 상담합니다. 계약금 반환, 전세보증금 반환, 누수·하자 손해배상, 조합 탈퇴, 세입자 퇴거처럼 생활에서 자주 생기는 분쟁이 대부분입니다. 분야마다 자주 생기는 문제와 대응 방법은 위 업무분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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